통일부는 28일 배포한 '최근 북한의 특이 동향' 자료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 지우기'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동시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우월감 부여 등 민족‧통일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동족·동질 관계' 잔재물 청산을 지시한 이후 관련 상징물 철거·삭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통일 3대현장 기념탑이 철거되고 판문점 '통일각' 현판이 제거됐다"며 "평양의 '통일거리'가 '락랑거리'로, '통일시장'이 '락랑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하 20×10 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10 정책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현대적 공장을 세워 10년 안에 인민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일 20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을 완료했으며 건설 현장에 인민군 부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첫 착공식인 평남 성천군 현장에 참석해 완공 후 운영에 대한 시·군 책임 일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자는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년에 끝내야 하니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야 한다"며 "속도전으로 가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애국으로 단결하자', '새로운 천리마 정신을 하자'는 구호 등이 나오고 있다"며 "애국을 강조하는 것으뉴집단주의에 기반해 주민의 도덕적인 양심, 충성심에 호소 하고 체제 결속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에 관해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후 현재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다음 회의 개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며 "현 제14기 체제에서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 시점과 내용을 두고는 "우리 정치 입장을 보면서 개최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엔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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