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앙투자심사 단축 요구' 통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 발표

- 내포 종합병원 심사 3개월→40일 단축…'3년 조기 개원' 파란불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민선8기 힘쎈충남의 ‘중앙투자심사(중투) 기간 단축’ 요구가 마침내 통했다.
 
충남도는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추진’ 사업으로,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이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 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도 오는 7월까지 조속 이행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도의 중투 면제 또는 단축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깔려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관련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중투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도청에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찾아가는 지자체 투자 컨설팅’ 회의에서도 도는 타당성 조사·중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과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심사가 장기화 될 경우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요청이었다.
 
김태흠 지사도 지난 1월 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한 중투는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를 역행한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김 지사는 전액 지방재원 사업에 대한 중투 제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 “현재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안부로부터 6개월 이상 타당성 조사와 3개월 가량의 중투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단축 결정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민선8기 힘쎈충남의 목표대로 3년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또 “앞으로 있을 도내 각종 중투 대상 사업에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같은 기간 단축이 적용된다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명지의료재단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214㎡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4만 1625㎡, 11층 규모로 건립한다.
 
병상은 최종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506병상, 중환자실 50병상을 설치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26개다.
 
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5개 센터도 마련한다.
 
인력은 전문의 80명, 간호직 473명, 기타직 378명 등 총 931명이다.
 
서산 오토밸리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 사업 관련 지원 방안은 미활용 산업 유휴 부지에 대한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추진 방안으로 공장 완공 전 미활용 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