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 만큼 늘었다

여의도 [사진=신영]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9.4㎢(3963만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4㎢(18.3%),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5%), 광주 501㎢(0.5%), 대전 539.8㎢(0.5%) 순이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 시설(공장·학교·주유소·창고용지 등)은 846㎢ 늘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이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