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디테일 승부...공무원들, 의료기관 행정근무도 방법"

대전지역 2차 병원 방문..."국가재정으로 정책수가 과감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시설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의료진이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의료진이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인 것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밖에도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