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17개 조사 보고서 모두 공개… 종합 보고서 요구도

[사진=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7개 과제 별 조사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

2일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끝으로 지난 4년 간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는 5·18 왜곡에 앞장선 지만원 씨의 주장과 논리를 하나하나 검증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특별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모두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했고 비슷한 유형의 조사 과제 4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17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5건은 지난 2월 29일 공개했고 나머지 2건은 개인정보 삭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가 지연됐다. 지금까지 공개된 개별 보고서는 진상규명 11건 또는 진상규명 불능 6건이라는 결과와 상관 없이 초안 그대로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모 일병의 사건이나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이미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됐거나 정설로 자리 잡은 사안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작성돼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공개한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고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