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로 제시

만기 5년 이상 고정·주기형 비율 30% 목표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목적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보험은 5%p 상향 조정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동결한다.

 
이 같은 조치는 주담대의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왔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줄일 수 있다.
 
행정지도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2014년 23.6%→2023년 51.8%)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26.5%→59.4%)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