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견제 속 미·일 군사협력 역대급 강화…日 보통국가 전환 '탄력'

일본 무기 수출길 열려

미-중 유사시 일본 병참기지화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관계가 ‘글로벌 파트너’로 전환했음을 천명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 아시아 사령부의 역할을 사실상 승인하며, 일본은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에 탄력이 붙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환영식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으로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시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미·중 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잠재적 병참 기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후 일본이 금지했던 무기 수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군사 정보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미국, 일본, 호주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미·일·영 3국 간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도 성명에 명시됐다. 또한 두 정상은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계획 수립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명령 및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의식한듯 "(협력은)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 행사 연설에서 한·일 정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한·일 화해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는 둘 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북한)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