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었지만 지출 더 늘어"…2월 나라살림 적자 전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 2월 국세와 기금수입이 늘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로 지출이 더 늘며 나라살림이 적자 전환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수입 늘며 전년동기대비 7조2000억원 증가한 9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 부가세가 3조7000억원, 법인세가 1000억원 늘었지만 소득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 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이 늘어난 33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5.9%로 0.2%포인트 올랐다.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2조5000억원이 증가한 1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늘어난 19.4%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6조2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1월에 부가세수가 들어오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2월부터 적자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2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4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0.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