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총선 여당 참패에 한일관계 미칠 영향 주시

日매체 "윤 대통령 대일 관계 중시 자세 변화는 없을 듯"

아사히 "야당이 제3자 변제 해결책 재고 요구 가능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에 설치된 잠실본동 제4,5,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11일, 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현 정부의 대일 외교 등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자세에는 변함이 없더라도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견제가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성향의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향후 정권 운영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는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 온 대일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은 뻔하므로 한일관계에도 시련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 역시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한일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 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도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외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옛 징용공 소송 등 문제에서 일본에게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사히는 특히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재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정권은 적극적인 한일관계 개선책을 추진해왔지만 총선거 대패가 이같은 외교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여당 참패의 원인에 대해 “윤 정권은 2022년 5월 출범 후부터 지지율 약 30%대로, 한번 결정한 정책은 강하게 밀어부치는 정치자세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은 여당 패배 원인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의 ‘독선’에 비판이 집중된 것과 물가 급등에 대한 불만 등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 역시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로 대일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윤 정권 ‘레임덕’ 불가피”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남겨놓고 있지만 정권 운영의 레임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안보 정책 등 대일 협력 방책에서도 추진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외교의 주축으로 두고 있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에는 변화가 없을 듯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측은 윤 정권을 ‘대일 굴욕 외교’라고 격하게 비판하고 있어 국회 승인 및 입법이 필요한 대일 협력책을 추진할 여지는 사라졌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