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융산업위, 이복현 금감원장 초청 강연..."자본시장이 경제 활력 회복 역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大전환 3대 지향점 제시

△기업 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사태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초청해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주요 비(非)금융 상장회사 대표들도 참석해 강연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확대 회의’ 형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등 금융산업위원회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양기원 ㈜한화 대표이사 등 비금융 상장회사 대표들을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고, 국민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가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먼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인수합병)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으며, 다트(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금융은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실물 부문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핀테크 기술 등 비금융 부문과의 융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현황을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의 상장기업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금융업계와 서로 윈윈하며 자금조달을 더 확충할 방안들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현 배당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불확실성 해소 등에 관한 질의 및 건의가 있었다.
 
한편 금융산업위원회는 대한상의에 소속된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지난 2007년 출범해 금융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