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최초 시행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나선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해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찾게 된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건(토지 5233건, 건물 161건·20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 조치 등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특히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