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개발 박차…올해 일반인 참여실험 본격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최대 1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상거래에서 민간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15일 한은은 '2023년 지급거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아고라(Agorá) 프로젝트 등 국가 간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연구를 BIS, 기축통화국과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시작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본격 궤도에 올랐다. 한은은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유통할 수 있는 CBDC 네트워크(CBDC시스템, 외부연계 시스템)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올해 말 디지털통화Ⅰ형(예금 토큰), Ⅱ형(이머니 토큰)이 발행·유통되며 예금 토큰의 경우 최대 10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상거래에서 민간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특히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특정 사용처에서 특정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 시스템 개발 사업자는 선정됐고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단계"라면서 "이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고 싶었던 바우처 사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연계 시스템은 이머니 토큰을 담보로 특수지급토큰이 발행·유통되어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등 특정 디지털자산 거래 시 대금지급용으로 사용되는 가상환경에서 기술실험을 진행한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테스트가 현행법 및 금융규제의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재산권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이번달부터 국제결제은행(BIS), 5개 기축통화국 등 7개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민간-공공 협력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예금 토큰을 활용하여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그간 각국이 진행해온 국내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해외송금 등 국가 간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 부총재보는 "범용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예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금융중개기능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홀세일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CBDC 연구를 시작했고 우리가 BIS 통합원장 개념을 가지고 논의한 것을 인정받아 아고라 프로젝트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개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 멕시코가 들어간 것은 앞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