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14년 만에 한국 '파트너' 언급…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가운데)[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외교청서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언급했으나, 여전히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아사히,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이하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 및 주요 현안과 일본의 외교 활동을 소개한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는 작년 한 해 일본의 안보 환경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2차 대전) 종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복잡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늘어난 것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국가 별로 보자면 중국의 경우, 여전히 군사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사상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양자 간 "전략적 호혜 관계"를 수립했다고 외교청서는 평했다. 외교청서에 이런 문구가 포함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8회에 걸쳐 25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리키며, 이는 "절대 수용 불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의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7차례나 열린 것을 가리키며 2023년이 "일-한 관계가 큰 변화를 맞은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가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인도-태평양의 심각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더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때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이러한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외교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해 세계 모든 지역의 안정과 분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올해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 환경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