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제로 도시 선언...학대 예방·보호 등 인프라 확대

서울시청

 
서울시가 위기 징후 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제로 서울'을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시는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행복지원사업을 분기별로 펼쳐 위기 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아동 보호·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모교육과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조기 지원한다.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늘린다. 또 비가해 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을 시범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 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강동구) 등 총 4곳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한다. 아동학대 대응 유관 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 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