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경제 전반 위기 현실화"…정부에 경제 기조 전환 촉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부자감세 폐기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부자감세 폐기 등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진선미·맹성규·유동수·조승래·김경만·오기형·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며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생각이 들어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며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이건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여력을 축소시켰다"며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했다.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태년 의원도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 1400원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수준의 매우 위험한 신호다"며 "내수침체·수출부진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악화한 상황이다. 유가도 오르고 있어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 2.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을 여야가 함께 합의하자"며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13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