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PB 자사우대 곧 제재 결정…해외 기업 법 위반 엄정 제재"

"대기업 공시 RSU 포함, 경제력 집중 감시 위한 것…금감원 취지와 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쿠팡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도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사 PB 상품과 관련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가 곧 전원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이용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변동에 의한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가격 자체는 직접 개입하지 못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등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온 것"이라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2002년 해외 기업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한 바 있는데 해외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2조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조사와 자료 제출 등에 아무 문제가 없고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의 경우 국외 경쟁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얻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플랫폼법 관련된 이슈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갑을관계 문제와 플랫폼 경쟁과 관련한 독과점 문제"라면서 "갑을관계 문제는 소위 자율 규제 방식을 취해왔고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최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약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RSU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건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기 위한 취지다"면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RSU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만큼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