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복지 향상에 총력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및 지원 확대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시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을 도입했으며 장애인·노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원의 전국 최대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보호자 일시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긴급한 상황(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에 대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 및 개선을 통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긴급돌봄센터(남녀 별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세부터 64세 등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거동이 불편하고 동행 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 등록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만 65세 미만의 인천시민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 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여부 판정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4회까지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훈련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를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위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2023년도 인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훈련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1만 6000원이며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직업 능력이 낮아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40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배움수당을 지원하며 약 400여 명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 대한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인천시 전 부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을 실시하고, 군·구 행정실적평가에 우선구매 컨설팅과 교육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보조금 교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협업해 회원사에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실현은 물론,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따뜻한 동행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및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위기상황 및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5종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현장확인까지 시행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 조사 등 군·구별 기획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지원단 등 1만6000여 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인적안전망을 토대로 종합복지관, 종교시설, 병원 등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인천이 2023년말 기준 65.3%로 전국 평균 49.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인천의 사회보장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SOS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자, '인천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5월 13일 시행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572만 9913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