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 선 경제법안] '퍼펙트 스톰' 오는데...국회에 발묶인 경제

법안 폐기·강행 놓고 與野 갈팡질팡

초대형 복합위기 속 경제 회복 발목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제법안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 신(新)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초대형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고된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법안으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반발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달해 2030년부터는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번 정부가 규제 개혁 1호로 제시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부 대형마트가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대형마트의 비영업시간 내 온라인 배송은 현행 유통법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다. 야당은 유통법 개정이 지역 전통시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국내 업계 보호에 태만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밀어붙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법안도 다수다.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위헌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당은 사측과 가맹점주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부(본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 퇴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쌀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회기 내 경제법안 처리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