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원천봉쇄"

전산시스템 한국거래소에 설치… NSDS로 상시 자동 적발

금감원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등 감독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공개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두 번째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중앙 차단 시스템을 설치해 상시 자동 적발 체계를 구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예탁결제원 상임이사, 박상묵 증권금융 금융·디지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전문가 패널로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컨두잇 대표, 임계현 NH투자증권 PBS 본부장 등 6명이 동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서 그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공개됐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의 전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 게 핵심 요지다. 기관 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관 투자자의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 도입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한다. 세부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한정하여 공매도 주문만 수탁한다.

이와 함께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을 도입,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상시 자동 탐지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관 투자자 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하는 원리로 운영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와 투자자가 업틱룰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업틱룰 우회거래 등 두 유형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의 모든 종목 별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잔고와 대사해 2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토론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금투세 폐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유관기관에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