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임정기념관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공적 재평가 방안·훈격 저평가 사례·관련 제도 지원 등 주제 발표·토론

[사진=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예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역사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각계에서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된 사례에 대한 지적과 공적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훈부는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훈격) 부여를 통한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를 열었다.

 
학술회의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 △독립유공자 훈격 저평가 사례와 재평가 방향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관련 제도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을 주제로 공적 재평가 필요성을 비롯해 이를 위한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지낸 김용달 박사가 맡는다.
 
두 번째 주제인 독립유공자 훈격 저평가 사례와 재평가 방향에서는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인 박환 수원대 명예교수가 외국인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훈격의 저평가 사례를 짚어본다. 또 개선 방안,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조건 동국대 사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관련 제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윈스의 한경주 변호사가 공적 재평가와 관련한 상훈법 등의 법률 검토와 공적 재평가 진행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강 장관은 “학술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이 공적에 합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