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보장 강화' 연금개혁, 국가적 과제...21대 국회 매듭지어야"

"채상병 특검법 하라는 게 국민의 뜻"...대통령실과 여당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 역시 14%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토론·숙의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도 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만 한 뒤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아프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길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면서 "국민 3명 중에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