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USA 등 美 태양광업체, 동남아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

베트남 등 4개국 제품에 최대 271.5% 관세 부과 요청

中, 동남아 진출 통해 대중 관세 회피 사실 드러나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 차질 우려도

[사진=AP·연합뉴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 미국 법인을 비롯한 미국 태양광업체들이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27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생산 원가 이하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덤핑 공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화큐셀 USA를 비롯해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이날 미국 정부에 청원서를 내고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 원가 수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산 제품은 271.5%, 캄보디아산은 126.1%, 말레이시아와 태국산 제품은 각각 81.2%, 70.4%의 덤핑 마진이 있다며 이와 같은 비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덤핑 마진은 특정 물품의 정상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 혹은 비율을 말한다.

태양광업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팀 브라이트빌 국제 무역 부문 공동 책임자는 값싼 동남아산 패널이 "떠오르는 미국내 태양광 산업의 존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포함, 미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 모든 투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이번 청원이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한 후 20일 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거의 1년이 소요되나,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예비 관세는 약 4개월 이후부터 실시될 수 있다.

만일 미국 태양광업체들의 이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태양광 산업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은 약 80%에 달해, 이들 수입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전체가 난항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협회, 미국 청정 전력 협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청원이 미국 태양광 및 스토리지 산업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를 지원해야 할 효과적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중 관세를 우회하는 것이 발견된 이후 제기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중국 태양광업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관례적으로 볼 때 덤핑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실질적인 덤핑 마진 비율은 미국내 업체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