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의료특위, 의협·대전협 불참 속 첫 회의 진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특위 첫 회의에서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료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중앙행정 기관장(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과 공급자 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으론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를 검토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로 회부해 전문위의 검토 이후 의료특위에서 재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로 다시 회부해 관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 의료특위는 사안에 따라 전문위를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논의 의제 설정 △의료개혁특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선 전문위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 등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그것이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모신 이유"라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의사 단체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그는 "의료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의협과 전의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의협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화 요청에 우린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