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안전한 나라?…디지털 성범죄 2배 늘고, 사회재난 사망자 5배↑

[자료=통계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늘면서 전체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도 급증했다.

25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으로 전년대비 25.9% 증가했다. 이중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는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규모로 늘었다. 

대표적인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2021년말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도 급증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대비 5배 증가했다. 같은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등이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사회재난 피해액은 2022년 7조15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가 늘었다. 당시 화물연대의 두차례 집단운송 거부로 5조8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도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액이 급증했다. 

자연피해에 따른 사망자와 재산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64명으로 전년대비 52.4% 증가했다. 당시 집중호우와 힌남노 등 태풍 피해로 최근 10년 내 두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액도 59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10만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1년 전 26.0명에 비해 0.8명 감소했다. 

1인가구가 늘면서 독거노인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독거노인 비율은 21.1%로 노인인구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