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향후 거취에 대해 준비 중…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

"금융시장 위기 마무리 짓고, 후임에게는 생산적인 역할 맡기고 싶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밝혔다. 현재 산적해 있는 사안들을 마무짓고 다음 스텝을 밟겠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공직 진출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취임 이후에 레고랜드, 크레딧스위스 사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구조조정) 등 고금리, 고물가 내지는 금융 불안 요인이 아직 해소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신경써야 할 이슈들이 많고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통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는데, 제 바람은 가급적 이런 사안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장직) 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올해 3~4분기를 선택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내외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제가 지금 빠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현안 대응 측면에서 유기된 역량과 팀워크가 좀 흔들릴 수 있다"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PF 사업장 평가 방안 개선안을 6월부터 실행해야 9월 정도가 되면 눈에 보이는 리스크들 요소들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계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전쟁 등 외적 요인들과 관련된 충격들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다른 변동성이 없는 한 사이클 상으로는 경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기 대응을 제가 하고 후임자는 조금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에 대해서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우리가 보기에 이제 고소득 내지는 고자산가라고 했던 그 기준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저희가 특정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주면 이로 인해 단순히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향후 유동성 공급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 마저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유예들에 대해 여러 의견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예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처럼 밸류업과 관련된 주제가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지금 장을 넓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할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면 물론 세수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의 파이를 크게 키워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세율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효과 등을 살펴야 한다"며 "우리가 이제 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제 새롭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자본시장이라는 이 틀이 경제 전체의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