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를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다고 규탄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매우 분노하며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 경고했다.
인수위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독선과 아집으로 스스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인수위가 지적한 '징역 1년 검토'는 일부 언론이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이라고 전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인수위는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수위는 "현재까지 대학병원 교수들은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별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도 밝혔다. 일부 교수는 하루 휴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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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새들의 현실 4년동안 범죄자만 이미 3만명이 넘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1020/121756060/1 최근 5년 간 '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성폭행·추행이 87%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123107495356754 이와 같은 많은 범죄자 의새들이 진료보고 있는것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의새들이다 그밖에 대리유령수술, 마약판매 투약, 여환자 마취성폭행, 실비사기등 세계 최초 역사를 두루 쓰고 있는 의새들이다
이번사태을 통해 의사의 자율성에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