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 60.6%,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

"3고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가 이유"

한국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의 기업이 제22대 국회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9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했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러한 결과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밝혔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조사됐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