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심장질환 수가 최대 2배↑…일대일 대화 열려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최대 2배 이상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에 재차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중증심장질환의 수가 조정은 정부가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증 심장질환 중개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이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차관은 "중증 심장질환 중개시술이 응급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될 경우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가산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수가도 인상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모든 심장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과거엔 4개 혈관 중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혈관 4개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의 혈관에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공의의 대화조건은 '원점 재검토'"라며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성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5+4 협의체'라는 일대일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5+4협의체란 의협을 포함한 의사단체 5곳과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