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압박에...5월 가스요금 일단 인상 보류

주택용 공급비·원료비 잠정 동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반 가정과 주택에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 1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치솟은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또다시 동결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주택용·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통보받음"이라고 공시했다. 5월 1일 이후에도 도매공급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으로 동결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한 이후 1년간 별다른 인상 없이 유지해왔다.

다만 업무난방용과 발전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 1.5%, 2.6%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된 요금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5월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 불안도 여전해 물가가 3개월 연속 3%대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국제유가가 10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