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국세수입 2.2조원↓…진도율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기재부 3월 국세수입 현황…법인세 중간예납 변수 될 듯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3월 기준 진도율도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줄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다. 지난해 3월 25.3%를 비롯해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인 25.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3월 기준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지난해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액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사업실적이 저조해 적자로 전환한 법인이 코스피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아 법인세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1분기 경기가 좋은 만큼 중간 예납 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수는 환급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중간예납을 해놓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난해 적자 기업이 많아진 만큼 환급 규모가 예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진도상황을 볼때 법인세가 빠지고 있는 만큼 안좋은 상황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역시 4000억원 줄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더 걷혔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이 줄어들면서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상속증여세도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도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둔화 영향이 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자산시장과 관련된 주요 세목이 남아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