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조달청에 건의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 상향 등 공공 건설시장 현안 논의

[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조달청에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반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날 "최근 3년간 공사비가 약 30% 상승했지만, 중소형 공공공사 낙찰률은 제자리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공사 금액 구간별로 3∼5%포인트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도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등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도 개선 요청 사항에 올랐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과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