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美 인플레이션' 주 원인은 바이든? 적자 재정에 화살

바이든, 올해 대선 앞두고 재정 정책 확대

부양책 필요치 않은 시기에 과도한 부양책 실시했다는 주장

백악관 측은 주택 물가가 큰 원인이라며 반박

과도한 부양책, 향후 美 경제에 걸림돌 가능성도

지난 달 25일(현지시간) 뉴욕 시라큐스에서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에 보조금 지급 사실을 알리며 반도체과학법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바이든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이 꼽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랜 기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에는 바이든 정부가 펼친 막대한 재정 부양책의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재정 부양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과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 정책에 차입 자금을 대거 투입했고, 이렇게 투입된 자금들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재정 부양책이 있었다"며 "사람들에게 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확장과 투자 및 성장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프라이머리 적자(연방 정부 세수에서 이자 지급 비용을 제외한 세출을 차감한 수치) 비율은 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962년 이후 6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는 지난 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경제 실적은 인상적이지만, 여기에는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과 벗어난" 대출이 부분적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자 재정으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0.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올해 초에는 3%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나 3월에는 3.5%로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진 상태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학자들과 월가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택 물가가 당초 예상만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악관의 경제 모델에 따르면 주택 물가 역시 곧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레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기록은 그것이 과도한 수요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의 재정 정책 기조는 연준과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결국 연준의 계획과 향후 미국 경제에는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지난 주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 작년 성장률에는 도움이 됐지만, 올해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에 방해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주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6%로 예상치(2.4%)를 크게 밑돈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