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과제 '연금 개혁'...'소득보장·재정안정' 이견 커

김성주 의원 "국회 할 일은 균형 찾는 것"

학계 "시민들 숙의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거부할 의지를 보이자 시민사회에서 큰 우려를 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일 김성주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엊그제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발언은 끝내 안 할 것이라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은 (연금 개혁에 대한) 공론 조사에 대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보통 정부가 주도했다"면서 "이번엔 오히려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누가 진정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종합 보고를 받았다.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을 두고 한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득보장안에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학계와 시민단체 측도 국회가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 안정을 지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공적연금 본질에 우선 충실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가적으로 재정 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서 기초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과를 보면 시민대표단 개개인들은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숙의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기초조사에서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던 분들이 이후에 소득보장론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도 '시민대표단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가 나왔다.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재정안정론을 자처하는 전문가 중 일부는 마치 시민대표단에 20대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득보장론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