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미래세대위한 성장동력 고민…AI기본법 제정 국회와 협의"

윤석열 정부, 'AI 강대국 3위' 국가비전 제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4 한국포럼'에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방식과 우리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며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구축을 위한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오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AI 위험과 안전문제를 넘어 혁신과 포용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며 "AI 산업주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