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이태원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골자...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삭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용 수정에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본회의 통과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또 수정된 법안에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