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소진에 3년?" 中 택지공급 사실상 중단

재고처리 36개월 이상…택지 공급 중단

18개월 이상 도시는 택지 공급 상한선

주요도시 100곳 중 78곳 영향 받을 듯

장기 불황에…베이징도 13년만에 규제 완화

중국 부동산 시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신규 택지 공급을 제한해 집을 새로 못 짓게 하는 등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에 나섰다. 대신 도시 재개발이나 서민주택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은 적극 늘리는 등 주택공급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전국 주요 도시 80%···택지 공급 중단 혹은 통제

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자연자원부는 미분양 주택 재고 정리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도시에 대해 신규 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18~36개월 이내인 도시에 대해선 현지 부동산 상황에 맞게 택지 신규 공급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서민용 주택인 '보장성 주택(保障性住房)' 건설과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치방(安置房)'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최근 중국 부동산 불황 속 택지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재고 주기가 길고, 토지 경매 유찰율이 높은 수요가 부진한 도시에선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중국 내 주요 도시의 80%에서 신규 택지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부동산 연구소인 이쥐연구원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소진 주기가 36개월 이상인 도시가 41곳, 18개월 이상인 도시가 78곳에 달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각각 18곳, 59곳이었는데, 1년여 사이에 대폭 급증한 것이다.

재고 처리 주기가 36개월 이상인 도시에는 우한, 푸저우 같은 성도(省都, 성급 정부 소재지)도 포함돼 있으며,  광둥성 샤오관, 칭하이성 시닝, 저장성 저우산은 미분양 주택 소진 주기가 각각 무려 153.5개월, 113.3개월, 98.6개월에 달하기도 했다. 

그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 난다. 이쥐연구원은 3월말 기준 전국 주요 100개 도시 미분양 주택 면적을 4억9916만㎡로 집계했다.  이들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른바 재고 소진 주기는 25.3개월이다. 이쥐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합리적인 재고 소진 주기는 12~14개월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대다수 지방정부는 택지 공급 계획을 사실상 축소한 상태다. 중국부동산정보회사 CRIC에 따르면 올해 411개 도시가 계획한 택지 공급면적은 1만8300헥타르(ha)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수준이다. 
 

수요 진작 주력···베이징도 13년만에 구매 제한 완화

중국 중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이 넘쳐 나는 이유가 부동산 업체의 주택 공급량이 많다기보다는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30개가 넘는 지방 도시가 주택구매 제한령을 부분 혹은 전부 해제했고,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신규 주택을 사면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등 이른 바 '이구환신(以舊換新)'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중국 수도 베이징시 정부도 수요 진작을 위해 13년간 이어왔던 주택구매 제한령을 일부 완화했다.

베이징시는 2011년부터 강도높은 주택구매 제한령을 시행해 베이징시 후커우(호적)를 가진 기혼 가구 주택 보유량을 2채 이내로, 베이징시 후커우를 보유한 1인 가구는 1채 이내로 제한했다. 베이징에 집이 없고 5년 이상 베이징시에서 사회 보험이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주택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저녁 베이징시 정부는 기존의 2주택 보유자도 도시 외곽 5환 밖 신규 혹은 중고 주택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천원징 중국지수연구원 시장연구총감은 차이신을 통해 "이번 정책이 베이징에 이미 집을 보유한 주민들의 추가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수년간 베이징의 5환(베이징시 중심부와 외곽 간 경계가 되는 도로) 밖 신규 주택 거래가 전체 베이징시 주택 매매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정책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ㅇ으로,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장기 불황으로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이다. 

1일 CRIC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회사의 매출은 3121억7000만 위안(약 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9%,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9% 감소했다. 월간 실적 규모만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1조914억100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6.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