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도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성장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제출된 지방채 발행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투자 시기의 적정성과 상환의 안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5월에는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며 시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놓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등 대도시 사회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도시 성장과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2024 지방세 으뜸 납세자 선정
‘2024년 시흥시 으뜸 납세자’는 개인으로는 오택진(70세) 씨와 주상규(63세) 씨가 선정됐으며 법인으로는 우성오토콘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시흥시 으뜸 납세자 선정은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시 재정에 이바지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으뜸 납세자에게는 인증서(개인 인증서, 법인 현판) 수여뿐 아니라, 3년간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1년간 시흥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시 주관 행사 우선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 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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