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 찍을 것"

"자위대 역할 점점 커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재 [사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자위대이고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적이 없다. 자민당은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조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주장했었고, 기시다 총리는 이를 이어 받아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75%에 달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군 전력 보유를 부인한 9조 2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53%로 '없다'(43%)보다 높았다. 또 '헌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도 63%로 작년 조사 때의 61%보다 조금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