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총회] 한·일·중, 금융안전망 협력 강화…"CMIM 지속발전 필수"

전년 대비 경제 성장 중이지만 위험 요인도 상존

금융협력 강화 방안으로 CMIM 기금화 도입 합의

CMIM 내 신속금융 프로그램 RFF 신설 지지하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일·중이 아세안(ASEAN)+3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CMIM의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며 신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지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한·일·중 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회원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책 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개방적이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일·중은 아세안+3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재원조달 구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 시 각국에서 통화스와프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현행 '약정기반 시스템'에서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두고 지원하는 '펀드 시스템'으로 재원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리다. 

납입자본 방식 전환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면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은 현행 CMIM 내 RFF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 미래과제 진전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지했다. 또한 내년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이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면서 한국이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의 진행상황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