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지난달 1000여건 개인정보 유출...행안부 "개발상 실수, 법적처리 할 것"

지난달 정부24 오류로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

행안부,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완료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사전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자 법적 처리 예정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1000여 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개발상 실수라고 밝히며 법적 처리를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 오류로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는 행안부가 긴급 조치를 취한 뒤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정부24의 성적, 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오류 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이 역시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 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이번 오류 발급은 법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오발급된 것으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오류 발급 원인으로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국세청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 발급을 방지하고,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 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