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불법 공매도 세력 미국보단 유럽 더 많아"

금감원 "설계 문제ㆍ단순 실수 많아"

거래 시스템 보완·홍콩 현지 설명회 함께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 가능성

조사완료까지 공매도 재개 힘들 듯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금융감독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법 거래를 일삼은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미국보다는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비중이 크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수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6월 공매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공매도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함 부원장은 "지금까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 정보라든가 불공정 거래와 직접 연계된 불법 공매도라기보다는 실무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잘못 돼 있어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유럽계가 미국계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발견된 면이 있었고 잔고(잔액) 관리 미흡으로 인해 벌어진 불법 공매도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수준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은 함 부원장은 "상대적인 면도 있을 테지만 통상 위반 규모의 30% 정도가 평균적일 것"이라며 "현재 수준이 미약하다고 한다면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재 강화 쪽으로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불법 공매도가 시스템 문제, 단순 실수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에 대해 글로벌 IB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함 부원장은 "잔고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인지 시점이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나갔으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IB들에게 국내외 투트랙으로 거래 시스템 보완 및 현지 설명회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오려면 당연히 한국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간과됐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스스로 관리해 달라고 말을 한다"며 "홍콩에 가서도 글로벌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국법은 이렇다, 한국법이 국제 정합성에 떨어지지 않는 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글로벌 IB 5곳을 포함한 조사 완료 시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함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쇼트 포지션에 대한 조사가 많지는 않은데 조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지금 5개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만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린 것처럼 그냥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낼 수 있겠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함 부원장은 "고빈도 매매자 등 외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IB와 스와프거래를 하거나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주식을 매도하는데 이때 글로벌 IB는 해당 포지션을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거래소로 주문을 제출할 때 주로 DMA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소로 주문 제출 시 DMA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매도 주문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라며 "이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반혐의 발견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소재 글로벌 IB들의 위법 비율이 큰 점을 들어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주요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반기 별로 화상회의를 실시, 양국 공매도 관련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EMMoU)에 따라 필요 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