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관련 입 연 日정부, "라인 행정지도는 보안 강화 요구한 것"

하야시 관방장관 "한국 정부에 정중히 설명할 것"

라인야후 자본 관계 재검토 관련 언급은 없어

[사진=라인야후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총무성이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라인 이용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묻는 NHK기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이었다. 해당 기자는 “라인야후에 대한 총무성의 행정 지도에 대해 한국에서는 ‘차별적인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쫒아내려 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표명하고 있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물었다.

이에 하야시 장관은 “우리(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본건은 라인야후에 있어 통신 비밀을 포함한 정보 유출이라는 안보상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을 토대로 총무성에서 3월 5일 철저한 재발 방지, 이용자 이익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조치 등 강화,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가지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으로 한일 정부 간에는 평소 여러 분야,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특히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에 대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장 표명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주식을 일부 매입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