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억눌렸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허리 휘는 소상공인

지속되는 '3高 현상'에 공공요금 인상은 더 부담

소상공인 대출 연체 27조원...전년比 49.7% 올라

올 3월까지 파산 기업 신청만 439건...더 늘수도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이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스러운 건 추가 연장으로 한시름 놓은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올 하반기 소상공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1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선 한시름 놓게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유통업, 화물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운송비 인상을 저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소상공인이다. 이른바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한국 경제를 강하게 짓누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에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가뜩이나 경제 위기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더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깊어지는 시름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 역시 1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이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출 연체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7조원38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7% 급증했다. 평균 연체율도 2.4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늘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기업도 늘었다. 올해 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439건으로 지난해 동기(326건) 대비 34.7% 늘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여름을 앞두고 전기료나 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감이 오지 않아 두렵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까지 감안하면 음식값을 올려야 하지만 손님이 뚝 끊길까 걱정돼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