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네이버와 작년부터 라인야후 사태 논의 …불이익 없게 할 것"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日 라인 지분 축소 위기에 "적극 소통 중"

단통법 폐지·내년 R&D 예산 확대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네이버·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네이버와 지난해부터 꾸준히 논의하며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네이버와 소통·협력해 왔다"며 "네이버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에서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 저장된 라인야후 서비스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중간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 가진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해당 사안이 단순 국가 간 대립이 아닌, 양국 기업들과 연관돼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네이버가 중요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갑자기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나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속히 통과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애초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수정안에서 빠졌음을 강조하며, AI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야당을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이나 제도 등도 함께 개선해 최대한 낭비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