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 살림 적자 75.3조 '사상 최대'…기재부 "신속집행 여파"

기재부 재정동향 5월호

수입 147.5조·지출 212.2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분기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신속집행 계획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성과급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1분기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감소폭을 줄였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늘어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정성과장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전년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기금수입 증가는 융자 회수와 재산매각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1분기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다만 정부가 한 해 걷기로 예상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지난해 결산 대비 1.2% 감소했다. 

총지출은 1분기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신속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연간 신속 집행 계획(252조9000억원) 중 3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06조1000억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집행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8%포인트 늘어난 41.9%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분기보다 적자 폭을 64조7000억원 늘리면서 64조7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폭(10조60000억원)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전월(36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적자폭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최대 1분기 적자폭을 기록한 것이다. 한 과장은 "통상 6월 총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3월까지 신속집행에 나서 누계치가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활력 회복 등을 위해 신속집행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경우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91조6000억원)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말에 집중돼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1115조5000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는 23조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