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평가] "美·日 편중 벗어나 경제 실리 챙겨야"…출산율 제고·3대 개혁 '명운'

경제 전문가 6인,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9일 오전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5.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물가·고금리 등 악재와 내수 침체 속에 지난 2년간 가시밭길을 걸어온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경도된 이념 외교에서 벗어나 실리를 챙기는 통상 외교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회복세가 완연한 수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

대내적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향방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韓美日 결속에만 치중···"中 소홀했다" 비판

9일 아주경제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통상 외교 측면에서는 미·일 등 해양 세력과 결속하는 데만 집중해 스스로 운신 폭을 좁혔다는 평가가 중론이었다. 특히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3개월째 이어지는 등 대중 경제 협력이 대폭 약화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가 됐다"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무역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놓고 한쪽 편에 서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주요 수출 파트너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분야도 중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반도체 최대 수입국이라 대중 수출이 더 늘지 않으면 2~4분기 수출 지표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경제 안보 마인드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은 우리 이웃이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만큼 멀리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좋지 않다.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삶의 질' 측면으로 접근해야···3대 개혁은 '갑론을박'

합계출산율 0.7명대 붕괴가 눈앞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쓴소리도 많았다. 재정 투입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삶의 질' 측면으로 접근해 전혀 다른 관점의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인센티브와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보조금과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주거비와 양육비 등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 이런 항목에 대한 비용을 총체적으로 낮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아이가 태어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부모가 안심해야 출산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결혼과 출산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3대 개혁을 두고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와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정세은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개혁을 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정환 교수는 "연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 교육에 대한 시스템 변화, 노동 유연성·직무급제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3대 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남은 3년간 경제 정책 운용에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