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평가] 우주청 개청 속도…R&D 삭감은 논란

IT·과학 부문 평가

윤석열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미래 기술력 강화를 목적으로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는 한편, 국민 편익을 높일 통신 정책들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은 이달 말 신설된다. 다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과학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판 나사' 우주청 설립···단통법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과학기술 분야서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판 나사(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청이 대표적이다.

우주청은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청장을 비롯해 임무본부장, 차장 등을 내정했다. 현재 간부급 후보를 받아 압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주청 신설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기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이 상용 우주 개발을 끌어갈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사 신설 추진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발맞춰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저가형 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 1월 KT는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월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각각 내놓았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결과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해 온 단통법 폐지로 이통사 출혈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년 만에 제4이통사도 탄생했다. 지난 1월 정부에서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낙찰금 1차분을 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과학계 절망" 33년만 R&D 예산 삭감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R&D 카르텔 철폐'를 내세우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도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쪼그라들었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결정은 "나눠 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는 R&D 속도 저하와 연구인력 인건비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정부가 과학계를 카르텔로 규정하며 단행한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가 큰 절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예산 부족과 인력 유출로 중단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도 지난 3월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