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창 삼척시의원,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 제안

삼척시 인구 6만명 선 붕괴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 제안

김희창 삼척시의원[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 인구가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의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삼척시의회 김희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척시 인구 6만 명 선 붕괴를 막고 인구증가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삼척시를 비롯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1995년 1월 1일 삼척시·군 통합 당시 인구는 9만 2천 823명이었으나, 2024년 4월 말 기준 삼척시 인구는 6만 2천 501명으로 매년 10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만 7세까지 월 60만원씩 총 504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출생아 수가 2022년 9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5.6% 증가하였고,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삼척시에서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삼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인당 3천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1자녀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63%가 찬성하였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언급하며, 삼척시에서도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금 지급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삼척시에서는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 도입으로 삼척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