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尹, 73분간 즉문즉답..."더 궁금한 것 있으신지"

21개월 만에 취임 2번째 공식 기자회견...각종 현안 질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3분간 20개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약 21개월 만에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사회자(김수경 대변인)가 질문자를 지정하고,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질문을 들으며 중간중간 미소를 보였고, 답변을 하면서 큰 제스쳐를 취하기도 했다.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 "한 두분만 질문을 더 받자"라며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향후 국정운영 방식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가

 
▲ 윤 대통령 :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 특히 국민과의 소통은, 저는 민생토론이나 다양한 간담회에서 수천 명의 국민을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 드리고, 또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이나 정책에 국정기조 전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윤 대통령 :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입장이 있다면

▲ 윤 대통령 : 제가 연초에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권을, 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인가.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 윤 대통령 : 답변이 좀 길 수밖에 없게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 그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시에는 채 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여야 협치 강화 방안이 있다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는가

▲ 윤 대통령 :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떤 과잉,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한다고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서로가 국민을 위한 이런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 출국금지 상태는 몰랐나

▲ 윤 대통령 :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입니다. 또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우리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의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주 대사가 작년 1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좀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 발령 낼 때 좀 재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수처에 고발됐다, 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사 아그레망이 떨어진 이후에, 아그레망이 아마 1월에 넣어서 3월, 2월 말 3월 초에 호주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출국금지를 연말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사실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금을 거는 경우도 잘 없고, 또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금을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수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만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나. 현재 관계는?

 
▲ 윤 대통령 :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국무총리 포함 향후 개각 내용은?

▲ 윤 대통령 : 제가 좀 이게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 왔고요. 그러나 이제 개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 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한번 각 부처의 분위기도 바꾸고, 또 더욱 소통하고, 또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내각 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윤 대통령 :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이런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있는가

▲ 윤 대통령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격력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윤 대통령 :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또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또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어떤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윤 대통령 :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9일 오전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5.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이 있다면? 기업 '밸류업'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

▲ 윤 대통령 : 질문 내용이 많아서 (웃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구한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라는 것도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는가

▲ 윤 대통령 :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뭐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언론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죠. 또 총선 끝나고 무슨 특검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어떤 정치 관련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지금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서민 체감 물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책이 있다면

▲ 윤 대통령 : 저는 경제의 어떤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두어 왔습니다, 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을.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1/4분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큰 돈을 안 써도 한 몇백 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또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을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수입 이런 식료품들,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 가지고 좀 더 싼 이런 식자재들, 식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범세계적인 이런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배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균형발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향후 민생토론회 계획은

 
▲ 윤 대통령 : 먼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또 그 지역의 희망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총선 직후에는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 저희가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하고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 토론에서 나온 약 2백, 한 44개의 과제들을 전부 점검을 했고, 또 후속 조치 추진을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 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후보 시절에 아마 충북도청의 기자실에서 그때 충북도청 출입기자들하고 처음 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어떤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의 3대 균형발전 원칙입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물론 뭐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또 산업, 경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저출생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 윤 대통령 : 먼저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를 해서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에 이런 첨단 산업까지 이런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들이 나눠서 맡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점이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의료 수요의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보건복지, 아까 보건의료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또 고용,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교육, 이런 걸 전부 통할 할 수 있는, 물론 주거 부분은 국토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명한 이런 인구정책 학자들도 벌써 오래전부터 어떤 의식 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가정의 가치가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이런 저출생에 또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뭐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제 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개혁을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 윤 대통령 : 제가 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이런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이런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 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대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또 병원협회, 또 대학 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계속 미루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감세 비판 있는데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려하나

 
▲ 윤 대통령 :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부자 감세니 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 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 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또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이게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 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어떤 물건이, 건물이,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하는 것과 또 과도한 어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누구를,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런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고요.
 
앞으로도 국민과 또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락하거나 만날 계획이 있나

▲ 윤 대통령 :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 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 대통령 : 지난 2년 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끝>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배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