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0일자)

10일 출범 2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평균 'C '였다. 최고점인 'A'와 최하점인 'D' 사이에서 큰 실책은 없었지만 내세울 만한 성과도 없었다는 평가다.  'C' 평점을 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로 물가가 막 오르는 시점에 취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의 2배가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고 말했다. ‘D’를 부여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R&D(기술개발) 예산 삭감 △물가 관리 실패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 등을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D'로 평가하며 향후 고령화 등 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는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3%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감세를 통해 과세 기반을 망가뜨리면 건정재정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정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인 'B'를 부여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 아래서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B' 평점을 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외환위기까지 가지 않고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등 대외적인 균형을 지킨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매년 늘면서 '건전재정'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실기로 꼽고 있다. 또한 여전히 부진한 내수가 향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는 만큼 정부는 불안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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